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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30

정선군, 덕우리·낙동리 폐기물최종처리사업 행정심판 ‘기각’ 강원 정선군은 폐기물처리사업자인 ㈜정선산업이 정선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위원회 심리를 열고 ㈜정선산업의 ‘폐기물최종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정선산업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은 ▲절차의 위법·부당(사전통지 절차 위반, 민원처리법상 보완요구절차 등 위반) ▲내용의 위법·부당(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부당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정선산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선읍 덕우리·남면 낙동리 일원에 폐기물최종처분 매립시설을 조성할 수 없.. 2022. 9. 7.
운전자 10명 중 6명 “유료도로 체계 정당하지 않아” 무료화 찬성 경기연구원,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발간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천314㎞ 중 4.5%(4천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 2022. 9. 7.
강남구, 달리면서 기부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022 강남페스티벌'의 연계행사로 10월 3일 오전 8시부터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미8군 사령부, 각국 대사관, 외국인, 동호회원 및 구민 등 6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된다. 참가 부분은 풀코스·하프코스·10㎞·5㎞ 4구간으로 나뉘며 봉은사로를 출발해 양재천, 탄천, 한강변을 달리게 된다. 10㎞와 5㎞ 코스에는 파이팅존이, 풀코스·하프코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투입되는 이벤트가 운영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여성 4인조 드럼캣의 타악퍼포먼스와 LG치어리더팀의 스트레칭 체조가 펼쳐진다. .. 2022. 9. 7.
중대본, 태풍 ‘힌남노’ 상륙 임박…1단계에서 바로 3단계 격상 위기경보 ‘심각’…“지자체·유관기관 최고 수준 대응”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중이었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태풍 ‘힌남노’는 4일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로 매우.. 2022. 9. 6.
유동수 의원, 다시 느는 세금회피 꼼수…명의위장 20,626건 증가 2020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9년에 비해 19% 감소한 1,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0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위장 사업자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403건(21.3%), 부산청이 3,336건(.. 2022. 9. 6.
경기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도내 취득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 2022. 9. 6.
제주도, 태풍 ‘힌남노’ 직접 영향권 비상 3단계 가동 총력 대응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책회의 열고 대응 태세 점검 ◆오영훈 지사 “태풍 벗어날 때까지 만전” 신속한 현장 관리·전파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11호 태풍 한남노 북상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태풍은 6일 새벽 1시 서귀포 동쪽 약 30㎞부근 해상에 최근접할 때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45m/s(시속 162㎞/h)에 이르며 과거 매미(‘03년), 나리(‘07년), 차바(‘16년) 등에 버금가는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도 전역에서 각별.. 2022. 9. 6.
강원도, 추석연휴 분야별 방역대책 마련…도민 적극 동참 요청 고향 방문 시 소규모로 짧게 안전한 방문,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으며,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인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석연휴 다수 이용객이 밀집하고, 환기가 중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8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추석연휴기간 감염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교통시설(터미널,전세버스), 유통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도·시군 특별합동점검과 함께 생활방역수칙을 안내 홍보하여 개인의 일상방역을 도모하는 등 감염위험을 차단할 계.. 2022. 9. 6.
인천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인기 우울감·무기력감 느껴진다면, ‘마음으로’ 오세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느껴진다면, 지금 ‘마음으로’를 방문해보세요” ‘마음으로’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운영하는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다. 총 25종의 다양한 마음건강 검사와 자가 회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종합심리검사와 심리 상담을 연계해 상시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본다. 특히 25종 마음건강 검사는 검사방법 등이 생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 △우울·불안할 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을 잘 못 잘 때 △ 산전 후 감정변화가 심할 때 등 대표적 심리적 상황에 따른 ‘상황별 검사’와 청소년‧성인‧노인‧임산부로 분류한 ‘연령별 검사’를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시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심리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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