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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36

동남아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원룸에 보관한 9명 검거 서울경찰청, 국내 반입·유통 직전에 있던 필로폰 2.9kg 압수·생활 속 확산 차단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미리 마련해둔 타인 명의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시킨 피의자 등 9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고, 이중 공급 총책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수사팀은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피의자들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2.9kg(시가 97억 상당, 약 97만 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여 대량의 필로폰이 국내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수사팀은 작년 12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필로.. 2022. 9. 29.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공개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액 28조8308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505명, 체납은 총 28조8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고액상습체납자 1만3913명, 13조5522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 2022. 9. 29.
평창군, 지방채 97억 5천만원 조기 상환…재정건전성 확보 민선 8기 군정 공약사업 및 필수사업에 선택과 집중 평창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알뜰한 재정살림으로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최근 민선 8기 첫 예산편성인 제3회 추경예산에 지방채 97억 5천만 원을 조기 상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지방채 규모는 21개 사업에 391억 원으로 한해 약 6억 원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상환으로 평창군은 약 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다. 평창군은 건전한 재정살림을 통한 재원확보로 남은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상환하여 재정 안정화를 확보하는 한편, 8월 8일 ~ 8월 17일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 78억을 전액.. 2022. 9. 28.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오세훈 시장, 1366서울센터에서 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과 간담회 오세훈 시장은 26일(월)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 2022. 9. 28.
경찰청,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한 피의자 필리핀서 송환 국내 공범들과 공동범행… 현지에서 자금세탁도 담당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40대, 남)를 지난 23일(금)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연이어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140억 원어치를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A 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와 같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 2022. 9. 27.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위한 기자회견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재일동포들은 마을을 전멸시키기 위해 우물에 독을 풀어 넣는 집단 살상범으로,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려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으로, 일왕을 테러하려는 암살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발동한 계엄령으로 재일동포 사회 전체가 일본의 적이 되었다. 계엄령은 간토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군마 등지에서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간토학살 100년을 앞둔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량 학살사건은 해방이 되고 77년이.. 2022. 9. 27.
위성곤 의원, 최근3년 반려동물 개·고양이 판매의 40.3%가 불법 유통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인데 반해 수입 및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로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은 주로 1년 미만의 동물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판매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만 3,132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판매되었고, 수입ㆍ생산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21만 694마리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판매 8.. 2022. 9. 27.
김영록 전남도지사, 일본 전 총리의 역사적 과오 사과 ‘환영’ 진도 왜덕산 위령제서 ‘무한책임’ 언급에 “화해와 공존” 화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진도 ‘왜덕산 위령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추모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진도문화원 왜덕산보존회와 교토평화회 공동주최로 열린 위령제에서 추모사를 통해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 2022. 9. 27.
김동연 지사, “경제위기 지방정부 역할 중요…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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