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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48

충남도의원 내년 의정비 ‘동결’…올해와 같은 5923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어려워진 경제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 결정 충남도는 내년 도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5923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 2022. 10. 11.
충남도립대학교, 수시1차 모집 결과 경쟁률 3대 1 수시1차 387명 모집 1165명 지원, 내달1일 합격자 발표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는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립대에 따르면 수시1차 모집인원은 387명(입학정원 456명)이며, 총 1165명이 지원했다. 주요 학과별 경쟁률은 작업치료학과가 5.1대 1로 가장 높았고 경찰행정학과가 4.8대 1로 뒤를 이었다. 이어 △뷰티코디네이션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 각각 4.2대 1 △소방안전관리‧건축인테리어‧호텔조리제빵학과 각각 3.3대 1 △자치행정학과(주간) 3.2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1차 면접 일정은 오는 13∼14일이며, 면접학과는 건설안전방재학과, 환경보건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 2022. 10. 11.
부산 특사경, 행락철 불법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행락철 맞이 숙박·미용업소 대상 특별 집중단속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업소들은 모두 이를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에서 특사경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을 현혹해 숙박업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오피스텔 또는 휴대폰.. 2022. 10. 11.
정부,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2022. 10. 7.
서영교 의원,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살리기 매진할 것”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답변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어제(4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고,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는 13년만에 최악이고,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통령께도 전하고, 기재부 및 당국에서도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2022. 10. 7.
김승수 의원, 코로나 지원 급조한 文정부 사업들 부실추진 심각 ◆공공미술사업. 66개 프로젝트(20%)에 대해 미흡(C), 매우 미흡(D) 평가 ◆김승수 의원 “예산 편성시부터 국회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들이 들어난 것” 文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의 20%가 부실하게 추진되는 등 급조된 코로나19예산이 부실하게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추진된 355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66개 프로젝트가 종합평가 C(미흡)·D(매우 미흡)를 받으며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사업의.. 2022. 10. 7.
마포구, 독거노인 생명 살린 '마포 안부콜'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영철(가명)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끔 왕래하는 조카 외에는 다른 가족이 없다. 평소 지병이 있던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증세 악화로 집 화장실 안에서 쓰러졌으나 꼼짝할 수 없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시간만 흐르던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구조요원들의 출동으로 김 어르신은 무사히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도 위험할 수 있었던 긴박했던 순간, 어르신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르신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은 바로 '마포 안부콜'이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독사 등의 위험에서.. 2022. 10. 7.
편의점에 모형휴대폰 맡기고 1500만원 상당 담배 가로챈 40대 구속 훔친 모형휴대폰 맡기고 지갑 가지고 올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속여 대구동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모형휴대폰 맡기고 1,500만원 상당의 담배를 가로챈 A씨(남, 48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종업원이 일하는 편의점이 대상으로 종업원에게 “지갑을 안 가져왔다. 휴대전화를 맡길테니 담배를 먼저 주면 지갑을 가져와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모형휴대폰을 맡기고 담배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모형휴대폰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구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지난 2018년, 2020년에도 본 건과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도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 2022. 10. 6.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에도 타 지구 원가 공개하지 않아 소송 패소시 원고에게만 공개하는 LH와 달리 SH는 2021년부터 홈페이지 공개 2021년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SH와 달리 LH는 원가공개 소송에서 100% 패소하고 있음에도 타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 자료에 의하면 LH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업(블록)은 총 9개 지구 11개 블록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7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원가공개 지구(블록명)는 고양풍동(B2, B3), 화성봉담(B5, B6) 고양일산2(C1), 서울구의(2-1), 수원광교(A4), 고양향동(A3), 행정중심복합도시(3-3, M6), 판교(A17-1),..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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