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348

창원시의회, 어류 집단폐사 관련 긴급 의장단 간담회 개최 마산해안 일대 집단폐사 어류(청어) 사체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요청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의장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발생한 구산면, 진동면 및 마산해양신도시 등 마산해안 일대 어류(청어) 집단폐사와 관련해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장단은 집단폐사 원인 규명과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수 수질검사 및 폐사어류 분석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관내 해역을 담당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일 발생한 많은 양의 사체가 부패할 경우 수질오염, 악취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때 사체가 처리될.. 2022. 10. 6.
경기도, 세금 회피 목적…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체납자 2천216명 적발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제2금융권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 예·적금 내역 확인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2022. 10. 6.
인천 특사경, 어린 꽃게 불법포획 판매한 업자 4명 적발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위반 1건, 불법어획물 판매 3건 적발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채취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라 한다.)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특사경 자체단속으로 지난 7월 1일 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됐다.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체장(두흉갑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 2022. 10. 6.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구 이전 결사 반대 중구 상인회 회장들과 자생단체 회장들이 소진공 이전반대 대책회의 개최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유성구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상인회와 중구자생단체가 ‘소진공 이전 절대불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9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는 소진공의 관외 지역 이전에 대해 중구상인회장 20명과 자생단체장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다. 중구상인회 관계자는 “중구는 둔산 등 신도시가 개발되며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등 주요 관공서가 떠나고 도안과 세종시가 개발되며 중구 인구도 급속도로 감소됨은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도심상권이 완전 침체기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 소진공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인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본사를 이곳 대흥동.. 2022. 10. 6.
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하여 전 교육감 김석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2022. 7. 15.부터 2022. 9월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 1월부터 2022.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과 2021.6월경부터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 2022. 10. 5.
유경준 의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30% ‘깡통전세’ 위험 ◆‘깡통전세 위험 주택’ 10채 중 1채는 보증 사고 발생 지적 ◆유경준 “보증보험 중단 위기 벗어나려면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조정 필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깡통전세’위험 주택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 2022. 10. 5.
진성준 의원, “취업사기…10명 중 4명은 40~50대 중장년층” ◆경찰청 특별단속 통해 취업사기 검거건수 313건, 검거인원 398명 구속 ◆진성준 의원 “온·오프라인 취업사기 사례 교육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취업사기 대응 강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수사 단속기간 중 취업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취업사기 적발건수는 2019년 76건, 2020년 77건, 2021년 160건에, 검거인원은 2019년 86명, 2020년 88명, 2021년 224명으로 2021년에 적발건수와 검거인원이 각 전년 대비 2.1배와 2.5배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의 3년간 집중단속으로 적발한 취업사기 피해자는 533명으로 남성이 370명(69.4%), 여성이 163명(30.6%).. 2022. 10. 5.
군포시의회, 1기 신도시 특별법 촉구 결의안 발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2건 채택 제9대 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가 4일 도시의 재도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 2건을 채택․선포했다. 이날 진행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요구로 특별법 발의를 2023년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기존의 2024년 중으로 변화가 없고, 군포시 내 투기 과열 분위기가 진정됐음에도 조정대상 해제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의 이유다. 먼저 이동한 의원(투기지역 해제 결의안 대표 발의)은 .. 2022. 10. 5.
제주도, 법정악 의열사서 ‘제28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거행 오영훈 지사 “제주 항일의 역사는 우리 제주인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 제주도내 최초이자 191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인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이 2일 오전 11시 법정악 의열사에서 거행됐다. 올해 104주기를 맞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새벽에 시작됐다. 불교계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신도와 선도교도, 민간인 등 7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한 가운데 이틀간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했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으로 시작된 항일의 횃불은 이듬해인 1919년 3월 1일 조천 만세운동, 1932년 제주 해녀 항일운동까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 역사상 최초‧최대 무장 항일운동은 도민들의 항일의식을 일깨웠고, 일제 항거의 구심점이자.. 2022. 10. 5.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