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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54

경남 특사경, 발기부전치료제·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한 약국 적발 ◆경남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대상 합동단속 실시 ◆의약품 약 20만 정 불법 조제 및 판매한 약국 6개소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 20만 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중 A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 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 2022. 10. 17.
충주시, 발굴로 드러난 충주의 고대도시 위상 읍성 유적에서 대규모 적심, 격조 높은 서조문 전돌 출토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충주 읍성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조사기관 : 국원문화재연구원)에서 다양한 유적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최된 학술자문위원회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로 직경이 2.5m 이상의 초대형 적심건물지를 충주 주변 지역에서의 최초 발굴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초대형적심건물지가 충주 읍성의 중심 건물군으로 확인돼 충주 객사와 관아·사고(史庫)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통일신라~조선 후기에 이르는 건물지 8동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와 토기류, 문양전, 청자편과 조선시대 기와 및 토기·백자, 저울추 등 다.. 2022. 10. 17.
‘제주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대상자 확대로 4·3위원회 처리 사례 확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를 희생자, 신청권자를 희생자 및 유족에서 각각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된 바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 2022. 10. 17.
김진태 강원도지사, 시군 현장간담회 두 달 만에 대장정 마무리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원팀으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여는“G0! One-Team”비전공유 시군 현장간담회를 8월 10일 춘천시와 고성군을 시작으로 10월 12일 평창군까지 두 달 만에 18개 시군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강원도지사의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12년 만에 열린 것으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원팀 협력체계 구축 ▶시군별 현안 청취와 의견 수렴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비전 공유 등 3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시군이 요청한 63개의 안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중앙계획 반영, 관련 법 개정 및 공공기관 유치, 고속도로 및 고속철 등 사회기반시설 추.. 2022. 10. 17.
경기도 특사경,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 이자율 연 최고 3천395%,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9명 형사입건 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2022. 10. 14.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 사전 행사 개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부산에서 해외취업 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10월 12일부터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 사전행사인 구인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대비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와 교육과정은 11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와 연계된 사전 행사로, 박람회에 앞서 구직자에게 채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12일~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업설명회는 11월 엑스포 본행사 참여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연사로 나서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제공 등 청년들의 궁금증을 상세히 해결해 줄 예정이다. 미주 최대 한인마트 체인인 에.. 2022. 10. 14.
국토부,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 점검 결과 발표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2022. 10. 14.
동료순직, 태풍 힌남노 비상상황에도 골프친 해양경찰 故 이대준씨 영결식날 등 총 58명 골프 삼매경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동료 3명이 순직하고, 서해피살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과역대급 태풍이 불어 닥친 ‘힌남노’ 비상상황에서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양경찰교육원 골프장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타이완 해역에서의 예인선 조난과 관련해 구조 지원에 나섰다가, 헬기가 추락해 해경 대원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과 국민 모두가 애도기간을 가지며 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동료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소속 공무원들은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던 4월 9일,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10일 .. 2022. 10. 14.
권인숙 의원, 검찰 비공개 행정규칙 60건으로 제일 많아 ◆법무부 11건 검찰 인권침해ㆍ성매매ㆍ아동학대 처리지침 등 법제처 요청해도 미제출 ◆권인숙 의원, “비공개 행정규칙 공개 독려 및 인권침해 등 요소 검토 필요” 각급 행정기관 중에 대검찰청과 국방부가 발령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행정규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검의 경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지적돼왔음에도 여전히 다른 수사기관들보다도 비공개 규칙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2일(수)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소관기관별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비공개 행정규칙 수는 총 261건이며, 이 가운데 대검찰청과 국방부가 각 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11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행정..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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