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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49

송석준 의원,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절반이 2030 세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 2022. 10. 19.
동해시, 내년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1.4% 인상 결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최근 내년도 연간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교육, 법조, 언론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에서 분야별 2~4명을 복수 추천, 자격심사를 거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년도인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4%에 맞춰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기존 대비 1.4%(36만원) 상향한 2,654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변동사항 없이 1,320만원(매월 110만원 지급)으로 유지했다. 이에따라, 동해시 의원은 내년에 1인당 총 3,974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의 경우.. 2022. 10. 19.
중랑구, 구민과 함께 만든 약속…민선8기 공약 사업 125개 최종 확정 ◆4년간 13조여 원 들여 지역 교육, 경제,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 ◆확정된 공약은 주민공약평가단 승인 후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민선8기 취임 직후부터 100일간 구민들과 함께 구체화해온 공약 사업 125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 중랑구는 민선8기 출범 후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와 주요 공약사업 집중 검토, 공약보고회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했다. 이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 ‘중랑비전 원탁회의’, ‘중랑마실’을 개최하고 공약 설명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랑비전 원탁회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지난 4일 140명의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구는 이날 .. 2022. 10. 19.
과기정통부,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카톡 설치파일로 위장, 악성프로그램 설치 유도시 해당 사이트 긴급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 2022. 10. 18.
민사 10명 중 7명, 형사 10명 중 4명은 ‘나홀로 소송’ 민사와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형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인한 법률 지식수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자칫 잘못된 법률 지식을 과신해 소송 패소 등 각종 불이익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6년간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1심) 재판은 총 503만 3천 건이었는데 이중 141만 4천 건만(28%)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뿐 약 72%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형사(1심) 재판의 경우 6년간 총 133만 8천 건이 진행되었는데 이중 75만 6천.. 2022. 10. 18.
국회 과방위,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화재원인 및 카카오톡 등 서비스 장애 진상파악, 재발방지 및 대국민 피해보상 계획 등 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7일(월) 오전 11시경 KBS와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24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할 일반증인을 추가로 의결하였다. 이번 증인 채택은 지난 15일(토) 오후 3시 20분경 SK C&C 판교캠퍼스 디지털센터(성남 소재)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등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화재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및 대국민 피해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뜻을 모은 결과이다. 이날 추가된 증인은 최태원 SK .. 2022. 10. 18.
문재인 정권 5년간 남북산림협력 100억원 쓰고 종자 11kg 지원이 전부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당시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들여 파주와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으나, 5년간 남북산림협력 성과는 종자 11kg 지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묘목과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5년간 대북 반출은 ‘18년 너도밤나무 종자 6kg, ‘19년 소나무 종자 등 5kg 등 총 종자 11kg에 그쳤다.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산림협력 목적으로 산림청은 파주와 철원에 각각 50억원을 들여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으나 실제 산림협력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2020년 준공한 파주 남.. 2022. 10. 18.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행정명령 발동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1종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경상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하여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가지를 발동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22. 10. 18.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운영,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적발행위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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