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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49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 특별연합 아닌 ‘행정통합’으로 통일되야 ◆지난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도 특별연합에 대한 도민 인식 매우 낮아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도민 29.1% 긍정적…33.8% 부정적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지난 KBS경남과 MBC경남의 여론조사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응답자 중 29.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3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특정 의견이 우세하였다기 보다는 오차범위 이내에(±3.1%p) 접전이라고 보아야 하며,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1%에 이른다는.. 2022. 10. 21.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채굴 인가 신청에 주민 반대 ‘확산’ 대강면 두음리 일원에 광산 채굴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모 회사에서 대강면 두음리 일원에 대해 굴진 채굴 방식으로 채굴계획인가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강면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모 회사에서 채굴인가 협의 요청에 대해 생존권 위협 및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 청정 단양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강면 주민들은 즉시 광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 1,100여 명이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장림사거리 외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 단양군은 전국 최고의 청정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연 1천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 2022. 10. 21.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가능 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 2022. 10. 20.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1국회앞 긴급 집회 열어 ◆간호법에 이어 119법까지…“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업무침해 문제 심각” ◆“보건의료직역 상생 공존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악법중의 악법” ◆“국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목소리 존중해 간호법 폐기해야”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연대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원과 임직원 30여명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잘못된 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에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 2022. 10. 20.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처음학교로’ 28일부터 서비스 시작 다양한 기기 최적화 반응형 웹 서비스 강화…모바일 서비스 시간 연장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해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는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31일부터 시작하는 모집 유형별로 희망하는 유치원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해당.. 2022. 10. 20.
조은희 의원, “대형 화재 발생 때 경기도 전·현직 지사 어디에 있었나” 김동연 지사, 화재 발생 시점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축구 U리그 시축 SNS에 당당하게 올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0일에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사고 발생 당시 김동연 지사가 현장을 찾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20분쯤 화성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직원으로 추정되는 29살 남성 1명이 고립돼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동했으며, 장비 52대를 동원하고 94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등 완전 진화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화재 발생 시점에).. 2022. 10. 20.
이철우 경북도지사, 서울대학교 지방으로 이전해야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지방시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이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가 될 것이다”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등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제.. 2022. 10. 20.
제주도, 민·관·군·경 마라도 전복 어선 이틀째 실종자 수색 ◆사고지원대책본부·현장상황실 운영…20해리권 범위 넓혀 ◆오영훈 지사 “내 가족 일이라 생각하고 가용자원 총동원해 구조 최선 다해달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발생한 29톤급 근해연승어선 ‘2006만진호’의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서귀포항에 이어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기상상황 등 수색 여건이 어렵지만 희망을 버리기 이르다”며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관·군·경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사고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수색에 임할 것도 당부했다. 현재까지 34척의 함정(해경 8·해군3·관공선3·민간 20척)과.. 2022. 10. 20.
세종시 프로축구단 ‘세종바네스FC’ 창단 ◆㈜에이스파크 세종축구단 연고지 협약 2023년 초 창단 목표 ◆대한축구협회 승인 시 K4리그 참가…연간 2억 이내 운영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연고로 한 남자 축구팀이 창단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일 ㈜에이스파크 세종축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맺고, 2023년 초를 목표로 남자 축구팀 ‘세종 바네스 FC’를 창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축구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던 중 세종시 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남자 축구단 창단을 결정하고, 연고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창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는 K4리그 남자팀 창단 시 ‘유소년팀(고등부) 창단’도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어, 세종시는 초·중·고·대·일반까지 연계한 남자축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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