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349

강원경찰청, 전국에 마약 유통시킨 태국인 65명 검거…14명 구속 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필로폰)를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태국인 총 65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지역 판매책인 태국 국적의 A(34,구속)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3년) 입국하여 노동일을 해오다,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전남 지역 공급책인 태국 국적의 B(30,구속)씨로부터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었고, 여럿이 돈을 모아 야바를 매입한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 2022. 10. 17.
정부,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 2017년 12월 이후 처음…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2022. 10. 17.
'날리면’ 자문 전문가 누구?' 질문에…대통령실, "영업 비밀" 공개 거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장을 나서며 한 발언으로 온 국민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논쟁이 격렬하였던 가운데, 대통령실이 해명으로 내놓았던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해당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전용기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대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2022. 10. 17.
위성곤 의원, 해경 형사과장 대통령실 출장 후 수사종결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교 직속 후배인 사시 출신 해경 형사과장 ◆총경 기본교육 중이던 형사과장이 갑작스레 대통령실로 출장 간 이후 해경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 및 월북 판단 번복 기자 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해경 역사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해경의 갑작스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과 사과’가 형사과장의 대통령실 출장(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 2022. 10. 17.
경남 특사경, 발기부전치료제·스테로이드제 불법 판매한 약국 적발 ◆경남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대상 합동단속 실시 ◆의약품 약 20만 정 불법 조제 및 판매한 약국 6개소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 20만 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중 A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 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 2022. 10. 17.
충주시, 발굴로 드러난 충주의 고대도시 위상 읍성 유적에서 대규모 적심, 격조 높은 서조문 전돌 출토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충주 읍성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조사기관 : 국원문화재연구원)에서 다양한 유적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최된 학술자문위원회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로 직경이 2.5m 이상의 초대형 적심건물지를 충주 주변 지역에서의 최초 발굴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초대형적심건물지가 충주 읍성의 중심 건물군으로 확인돼 충주 객사와 관아·사고(史庫)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통일신라~조선 후기에 이르는 건물지 8동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와 토기류, 문양전, 청자편과 조선시대 기와 및 토기·백자, 저울추 등 다.. 2022. 10. 17.
‘제주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대상자 확대로 4·3위원회 처리 사례 확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를 희생자, 신청권자를 희생자 및 유족에서 각각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된 바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 2022. 10. 17.
김진태 강원도지사, 시군 현장간담회 두 달 만에 대장정 마무리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원팀으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여는“G0! One-Team”비전공유 시군 현장간담회를 8월 10일 춘천시와 고성군을 시작으로 10월 12일 평창군까지 두 달 만에 18개 시군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강원도지사의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12년 만에 열린 것으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원팀 협력체계 구축 ▶시군별 현안 청취와 의견 수렴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비전 공유 등 3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시군이 요청한 63개의 안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중앙계획 반영, 관련 법 개정 및 공공기관 유치, 고속도로 및 고속철 등 사회기반시설 추.. 2022. 10. 17.
경기도 특사경,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 이자율 연 최고 3천395%,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9명 형사입건 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2022. 10. 14.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