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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49

군포시,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 청소년 배려 지원 강화 ◆학교폭력, 따돌림, 방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선별검사 및 교사, 부모 대상 학생지도 방법 상담 지원 군포시가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 불리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느린 학습자는 지능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IQ)가 71점 이상 84점 이하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말한다. IQ가 85점 이상이면 평균 범주에 해당하고 70점 이하면 지적장애로 분류되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다. 대부분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툴러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두드러지게 학습이나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따돌림, 폭력, 범죄 노출 등 위기 .. 2022. 10. 25.
6·25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 방한 보훈처, 23~28일 재방한 행사 진행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23일(일)부터 28일(금)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예비역)과 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방한 인원 50명 중 유엔사 복무장병은 미국 27명, 영국 1명, 이탈리아 1명 등 3개국 29명이며 가족 21명도 함께 방한한다. 가족 중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 2명(미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엔사 복무장병 아들과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아버지도 초청됐으며 유엔사에 복무한 부부도 한국을 찾는다.. 2022. 10. 24.
국세청 세무공무원, 개인정보 넘겨준 뒤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아 김주영 의원 “국세청 뇌물 비리는 공정과세 붕괴로…개인정보 집합체 국세청, 예방 및 처벌 강화해야” 국세청, 부천‧강남‧강서‧의정부 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5명의 국세공무원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부천 지역의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다수 세무공무원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징역.. 2022. 10. 24.
성남시, 귀금속·자동차 등 체납자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 성남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자동차 등을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사흘간 온라인 전자 공매 사이트를 통해 총 719점을 공개 매각한다. 이 중 성남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셀린느 가방(감정가 5만원), 금목걸이(58만5000원), 다이아몬드 반지(30만원), 금열쇠고리(24만원), 2011년형 BMW 자동차(350만원), 2014년형 그랜드 스타렉스(600만원) 등 21점이다.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공매 입찰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체납자는 제외다. 물건별 개별입찰이 진행되며, 입.. 2022. 10. 24.
전북 부안,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전라북도는 부안 계화(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도내 정읍 동진강에 이어 부안 조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조류일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 2022. 10. 24.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국내 송환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 상담책’ 7∼8개 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 송금하는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 2022. 10. 21.
한화디펜스, 폴란드와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기본계약 체결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폴란드와 ‘천무’ 다연장로켓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하며 한화그룹 방산 사업 통합 시너지를 강화했다. 한화디펜스는 1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대 288대와 유도탄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 국방부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성일 기반 전력 사업본부장과 폴란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세바스찬 추와크(Sebastian Chwalek)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본계약은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를 합의하는 포괄적 협약의 성격으로, 이번 기본 계약.. 2022. 10. 21.
전혜숙 의원, 노인 빈곤 악화에도 노인일자리 줄이는 尹 정부 ◆尹정부, 저소득 노인 9만 6천명 대기 중인 공공형 일자리 6만 1천개 축소 ◆전혜숙 의원 “노인 빈곤문제 대책 없이 공공형 일자리 축소 안돼”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1천개 줄이고, 예산 922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노인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로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년보다 922억 3,200만원 적은 8,270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60만 8천개의 .. 2022. 10. 21.
문재인 정부, 여행업계도 고사에도 관광공사 240억 성과급 잔치 ◆여행업계 매출액 2021년 7조 9천억원, 2019년 대비 69.4% 감소 ◆김승수 의원 “文 정부의 잘못된 탁상행정,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선 안돼”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펜데믹으로 2년 넘게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여행업계는 휴업으로 버티거나 폐업하는 곳이 속출한 가운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도 ‘한국관광 해외광고 홍보비’를 면밀한 검토없이 600억원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6만 7,003명으로, 2020년 251만 9,118명 대비 61.6%가 감소했고,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1,750만 2,756명 대비 94...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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