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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49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안성, 용인, 여주 등 8개 시·군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개소 단속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지하수 사용기준 위반 행위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 2022. 11. 1.
대구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운영 장소는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10월 31일(월)부터 24시간 조문 가능 대구시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두류공원 내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설치하고, 10월 31일(월)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합동분향소는 10월 31일(월) 오후 4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까지 두류공원 내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설치·운영하며, 24시간 조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동분향소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분향 및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며,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인력을 배치해 시민 안전과 질서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10월 31일(월) 오후 4시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 2022. 11. 1.
충청북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운영 충청북도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망 사고 관련 도단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국가애도기간 중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도민의 애도와 추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됐고, 31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31일 오전 08시 50분경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환 지사는 “안타깝고 믿기 어려운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라며“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겪게 된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상처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충북도는 별도 종료 시까지 합동분향소를 지속 운영할.. 2022. 11. 1.
인천시민 64.6%, 코로나19 걸린 이후 정신적 후유증 경험 571명 대상 정신건강 추적조사 실시, ‘주의‧집중력 저하’ 후유증 가장 많아 코로나19에 확진받은 인천시민 571명 중 17.2%는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으며, 64.6%는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경험자 571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코로나19 경험자 정신건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019년 보다 11.9% 증가한 405만8천85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인천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시 코로나19 경험자 정신.. 2022. 11. 1.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국토부, 역차별 논란에 첫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결과발표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 2022. 10. 31.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 반대 최근 이슈가 되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 2022. 10. 31.
교육부,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 모색…공개토론회 개최 토론회서 제시된 의견 종합 검토해 지원방안 마련 예정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배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먼저 오경옥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평생교육팀 팀장은 느린학습자의 국내 실태를 분석해 그동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2022. 10. 31.
권명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권 의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 해소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27일(목),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2022. 10. 31.
충북,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비 5.7% 인상된 4,122만원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도의원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된 4,122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2026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결정되어 전체 의정비 총액(월정수당+의정활동비)은 3.9% 인상됐다. 이는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제시한 인상안으로 2022년도 월정수당인 3,900만원에서 222만원이 인상된 4,122만원이며,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치면, 2023년도 의정비 총액은 연 5,922만원(월 493만원)이 된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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