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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49

‘이원화 자치경찰’ 추진, 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 2022. 10. 26.
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 과태료 인화물 소지·출입금지 위반·불법 야영도 과태료 상향…최대 200만원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2022. 10. 26.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5622만톤 최종 집계…2년 연속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2021년엔 반등 예상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6억 5622만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 6억 5622만톤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잠정치보다 1.2% 많은 수치다. 2020년 전체 배출량의 86.8%(5억 6992만톤)를 차지한 에너지 분야 감소 폭이 6.8%(4165만톤)로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줄어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발전·열생산 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1.9%)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 2022. 10. 26.
윤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 ◆“경제·안보 엄중한 상황 극복에 여야 따로 없어…국회 협력 절실” ◆“재정건전화 속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 2022. 10. 26.
인천시-국민의힘 인천시당,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 개최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들과 만나 민선8기 시정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안 해결 협조와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시청에서 ‘인천시 –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정승연 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 7명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성공적 추진 지원, 가칭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통한 2군 9구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서해5도 지역에 대한 특별행정구역 지정,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기확보 등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위.. 2022. 10. 26.
불법게임장 70개 가맹점 운영조직 14명 검거…총책 7명 구속 서울경찰청, 수도권 주택가 사설 ‘파워볼’ 불법게임장 총책 14명 검거 서울경찰청(생활질서과)은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두고 암암리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단계별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설‘파워볼’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업(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후 그 수익금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수년간 운영하여 왔다. 추첨식 전자복권‘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 5분마다 일반볼 5개·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복표를 구매한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영업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2022. 10. 25.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 30개소 단속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건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 2022. 10. 25.
최춘식 의원, "故 이대준씨 유서 정황 발견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故이대준씨가 실종 직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유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故이대준씨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무궁화10호 선장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작업을 한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이대준씨의 USB에 존재했던 해당 문서는 삭제 가능성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했다. 이후 故이대준씨는 9월 21일 새벽 1시 35분, 동료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문의한 후, ‘할 일이 있다’며 사라진 것으로 나.. 2022. 10. 25.
경기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불법운송 영업 무더기 적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도 적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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