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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766

외교부,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침해 결의 채택 ‘환영’ 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12월 유엔총회 본회의 최종 채택 예정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 2024. 11. 22.
동덕여대 학생총회,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찬반투표 ◆1,973명 투표...기권 2명 빼고 공학전환 찬성 0표, "남녀공학 반대" ◆학교 관계자 "학생총회 결과 학생들 의견 충분히 참조...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 모두 수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학생총회는 휴학생 등을 제외하고 10분의 1이상 참석해야 열수 있으며 이날 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안건을 표결했으며 총투표수 1,973표 중 공학전환 찬성 0표, 반대 1,971표 기권2표로 거.. 2024. 11. 22.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보훈보상 대상’ ◆해군상사 뇌경색 사건, 2심서 극적 역전승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발병 후 적절한 재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속된 근무로 인한 재발이 보훈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군 복무 중 질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원고 측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최초 뇌경색 발병 후 충분한 치료와 재활 없이 약해진 신체상태에서 원래대로 직무를 수행하다 재발했는데, 상이발생.. 2024. 11. 22.
12월 동행축제 개최…연말연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집중 할인 6~8일 홍대에서 개막행사…지역 판매전·나눔 캠페인도 열려 12월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제품 중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의 특징은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한다. 12월 동행축제는 먼저, 동.. 2024. 11. 22.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각 1000만원 이상 전년 대비 5.6% 증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 2024. 11. 22.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 새 3배 증가 심혈관질환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 76% 증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 2024. 11. 21.
다음달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 2024. 11. 21.
국제통화기금(IMF),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0% 전망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불확실성 높고 하방리스크 큰 상황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2024. 11. 21.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선호도 높은 10개 제품 시험·평가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클렌..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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