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4773 청주시,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지목변경까지 원스톱 처리 시행 민원인 불편 개선 및 지적공부 정확도 제고 기대 충북 청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토지이동) 업무를 연계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건축물 사용승인-토지이동 원스톱 행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건물을 신규로 건축하면 시 건축부서(건축디자인과,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되면 별도로 지적부서(구청 민원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했다. 두 업무의 관련 법령이 각각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다른 이유에서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토지이동 사항이 누락돼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청주시는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2024. 10. 24.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발표…전구간 지하화 추진 ◆사업비 25.6조, 상부개발이익 31조…사업비 조달률 121% 예산 투입없이 추진 가능 ◆오 시장, “철도지하화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생활 개선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업그레이드”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으로 따지면 122만㎡, 약 37만평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로 활력이 넘치는 입체적 新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수) 공개했다. 시는 이날 발표.. 2024. 10. 24. 울주군, 고려아연 사태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 우려 노사민정협의회 ‘향토기업 지키기’ 결의문 채택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향토기업 지키기’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근로자), 사(사용자), 민(지역주민), 정(울주군청)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2024년 제5차 노사민정협의회’ 추가 안건으로 지역 현안인 ‘향토기업 지키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의문을 확정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자원 빈국에서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세계 1위로 발전시킨 현재 대한민국 비철금속 산업의 중추적인 기업”이라며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했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성장의 기반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현재.. 2024. 10. 24.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 2024. 10. 23. 대구·경북 통합,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대구·경북 7가지 합의사항 등 마련 ◆시·군·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2024. 10. 23.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2024. 10. 23. 구례군, 제48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개최 전남 구례군은 산과 물, 그 가운데 선 사람도 붉게 물드는 삼홍(三紅)으로 유명한 지리산 피아골에서 10월 26일(토) '제48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손대삼)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새롭게 단장한 행사장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 연곡사 대형주차장 대신 직전마을부터 삼홍소 일원까지를 주 행사장으로 마련해 관광객이 붉게 물든 단풍을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는 오전 10시 표고막터에서 산신에게 군민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단풍제례'로 시작된다. 사전 공연으로 김소영 작가의 역동적인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어 관람객에게 색다른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아래첫집 앞에서는 가을 산길을 따라 펼쳐지는 '삼.. 2024. 10. 23. 인천 서구, 원도심 재개발 속도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작년 인천시의 공모로 선정된 7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서구는 작년 인천시의 재개발후보지 제안서 공모에서 상반기 1개 구역, 하반기 6개 구역이 선정됐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약 40억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와 추진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강범석 서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인천시의 시비보조를 통해 사업비 예산은 전액 확보했으나 추진인력 문제로 일괄적인 정비계획수립 추진이 어려워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최근 인력보강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서구의 균형.. 2024. 10. 23. 양산시, 양산수목원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탄력’ ◆나동연 양산시장・김태호 국회의원 공조체제 결정적 역할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2026년초 착공해 2028년말 준공 계획 양산수목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양산시는 올해 3월 용당동 일원 대운산으로 수목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 경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신청하고 7월 31일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신청 3개월만의 승인으로 이례적인 사업 추진 속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한 번에 통과됨에 따라 그야말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 도출 이면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의 공조체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나 시장과 김 의원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2024. 10. 23.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3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