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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773

서울경찰, 개인간 거래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14명 검거 서울 관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3,820정 허가취소 및 도검 1,623정 회수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였고, 지난 8월 20일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 B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동업주 2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나라·당근마켓.. 2024. 10. 21.
정부, 배추 일 최대 200톤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 2024. 10. 21.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무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놓고 여야 신경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 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 2024. 10. 21.
윤 대통령,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에 긴급 안보회의’ 주재 중대한 안보위협…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2024. 10. 21.
부산시 특사경, 폐기물 처리·배출 위반업체 13곳 적발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2024. 10. 21.
동해시, 새뜰마을사업 창업카페 ‘묵꼬양’ 영업 종료 안타까운 소식 ◆제1기 묵꼬양 협동조합 운영진 10월 31일까지 운영 ◆11월부터 내부 등 시설개선 후 새로운 영업방식 결정 후 재개장 묵호동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창업한 묵꼬양 카페(조합장 신현란)가 영업 기간 만료 임박 및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영업 종료 결정 배경은 금년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재 운영진 모두의 일치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보인다. 묵꼬양카페는 지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인 묵호 별빛마을 연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동해시는 협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1월부터 내외부 시설개선 및 새로운 운영방식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 2024. 10. 21.
양양군 면민 한마음 축제, 읍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 10월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양양군 전역에서는 지역별 한마당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10월 16일 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손양면민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현남면(10월 18일), 현북면(10월 22일), 서면(10월 23일), 강현면(10월 24일)에서 차례로 한마음 축제가 열리며, 양양읍의 경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10월 25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원도 양양군의 6개 읍․면 중에서 5개 면이 개최하는 면민 한마음 축제는 대부분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점심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벌이게 된다. 각 면의 주민과 관내 직장 근무자, 출향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와 문.. 2024. 10. 21.
제주자치경찰단, 노인 대상 허위ㆍ과대 광고 ‘떴다방’ 일당 검거 기만으로 제품 판매, 노인 1,700명 피해…65억 범죄 수익 올린 3명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을 검거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총괄 관리이사 A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벌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ㆍ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B씨는 2호점 점장으로서 직접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 2024. 10. 21.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년도 마포구 최초 구민 휴양소(복합 캠핑장, 이하 '휴양소'라고 함)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마포구 자매도시이자 서울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에 30,000㎡ 규모의 캠핑장 등을 갖춘 마포구민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10개 구에 속한다. 현재 마포구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성동구, 영등포구 등 12개 자치구가 관내외 소재 구민 휴양소(캠핑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운영해 온 자치구도 5곳 이상이다. 이에 구는 경기침체·물가상승·고금리 삼중고(三重苦)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경기 활성화를 돕는 한편 마포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휴양소 건립을 추..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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