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4867 서왕진 의원, '곰표 밀맥주' 제조기술 탈취 의혹 집중 추궁 서 의원, “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곰표 밀맥주 시즌1’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자 대한제분 간의 기술 탈취와 영업 비밀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와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서왕진 의원은 먼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조정 과정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1억 원의 보상안을 언급하며 “대한제분 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계약기간 동안 세븐브로이가 생산한 곰표 밀.. 2024. 11. 4. 춘천시, 하수도 요금 30% 인상 입법예고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2월 의회 상정 예정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요금 인상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절약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 2024. 11. 4. 경북, ‘독도 명예주민증’ 모바일로 발급 가능 시스템 개편 여객선운임 할인, 울릉도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예산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독도명예주민증을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경북도는 기존 발급시스템이 노후화로 발급 오류가 잦고,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간편하고 빠른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도명예주민증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 방문객 중 발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1,476명이 발급받았다. 올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는 28일 현재 2만 7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연간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 2024. 11. 4. 진안군,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추가 공모 선정 예산 6억원 확보 전라북도 진안군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며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은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광역사업이다. 군이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안천면 괴정마을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총 예산 6억원(기금 4.41억원, 군비 0.99억원, 자담 0.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용담댐 주변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LPG)를 중앙공급하여 난방 및 취사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성안정성경제성을 제공하여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9월에는 용담호 맑은 물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 2024. 11. 4. 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1,400원으로 결정 ‘올해 생활임금보다 3.5%,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13.7%’ 인상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천 20원보다 3.5% 인상된 1만 1천 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천 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치 임금은 238만 2천 600원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2024. 11. 4.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전 둔촌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임시 운영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시기에 맞춰 11월 25일부터 본격 업무 개시 “전입신고는 27일부터”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둔촌1동주민센터(양재대로84길 31)를 임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둔촌1동주민센터의 임시 운영 기간에는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에 한해 민원을 처리한다. 강동구는 11월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시기에 맞춰 필요 인력을 모두 배치한 후 11월 25일부터 인감·등초본·주민등록·가족관계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복지 업무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전입신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시작(11월 27일 예정) 이후 가능하다. 옛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했던 둔촌1동주민센터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4. 11. 4.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 2024. 11. 1. 한국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 착공 리튬전지체계 탑재로 장기간 수중 작전 수행 가능, 2031년 해군 인도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2024. 11.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후 내 집 가능 총 1091호 입주자 모집…신혼·신생아 월세형 317호, 든든전세 774호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2024. 11. 1.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4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