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4867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 2024. 10. 31.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의회에서 재의결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 소송 제기 ◆대법원 “의회 결정 법령 위배 아니다” 판단…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세무사 참여 인정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 2024. 10. 31. 박주민 의원, 경조사 친가·외가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3년에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 2024. 10. 31.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운영 계획 변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0월 23일 긴급 정책회의를 거쳐 내년도 착공 예정이던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 계획'을 임차 운영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휴양소 부지 선정에 대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침에 따라 각종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것이 운영 계획 변경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구는 2025년 목표로 마포구민 누구나 시중가 대비 4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캠핑 시설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전임 구청장 임기 중에도 전북 고창군에 컨벤션홀이 포함된 구민 휴양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휴양소 건립 사업비 387억 원이 과다하다는 의견과 함께 낮은 접근성, 당시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이해관계 등 우려가 확산되며 한 .. 2024. 10. 31. 고창군, 100번째 아기 탄생 축하…출산장려 정책의 결실 전북 고창군이 지난 21일 올해 100번째(보건소 출산등록 기준) 출산가정을 방문해 생명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고수면에 거주하는 조의현·이은주 씨 부부의 셋째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세 아이의 부모가 된 조 씨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고창군의 100번째라 더 뜻깊고,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직원 일동이 준비한 금반지와 함께 출산 축하 박스를 전달했고, 인재양성과 와 고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쌀과 육아용품을 지원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은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첫째 300만원, 둘째 50.. 2024. 10. 31. 용인시, 체류형 휴양단지 ‘Farm&Forest 타운’ 11월 착공 ◆내년 9월 건축공사 착공…자연 속 휴식과 마음 치유공간으로 준공 예정 ◆사업비 747억원 투입…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백암면에 산림과 농·축산업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 ‘Farm&Forest 타운’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11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 일대 16만 6635㎡에 조성한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747억원은 시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다. 용인시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Farm&Forest 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용인시는 이 시설을 휴양과 힐링,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소개.. 2024. 10. 31. 강북구, 건강한 신메뉴 맛보러 '미아달빛시장'으로 오세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삼양동주민센터 옆 소공원에서 오는 1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건강한 미아달빛시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한 미아달빛시장'에서는 장미원 골목시장 등 관내 상인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조리경영학부팀의 협업으로 탄생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신메뉴들이 선보인다. 특히, 토마토에 빠진 떡갈비, 멕시칸 보쌈타코, 차돌육전피자 등의 신메뉴는 10월에 개최된 시식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골목형 상점가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함께 노력해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장미원골목시장 등 골목형상점가 15개 업체 및 관내 공예업체 5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협업해 수요조사 및 현장조.. 2024. 10. 31.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 2024. 10. 29.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 2024. 10. 29.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4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