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4782

해양경찰청, 해루질 불법어구 제작 판매업자 36명 검거 불법어구 판매한 창고형 유통망 검거, 약 8,800점 압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어구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창고형(사업장 내 특수공간을 설치하여 불법 어구를 제작∙보관하는 형태) 유통망 36명을 검거하여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잡이,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작살총을 제작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 2024. 10. 18.
국권위,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자동완성기능 도움 받아 청구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국장은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 중 하나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발.. 2024. 10. 18.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 2024. 10. 18.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지원 고용부·HR 플랫폼 13개사, 업무협약 체결…인사 업무 쉽고 투명하게 관리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사업주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 2024. 10. 18.
봉화군,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곳 선정 경북 봉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한 2025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도촌1리 사제마을과 분천2리 능호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도촌1리, 분천2리 일원에 국비 27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2025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대비해 올해 2월부터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앙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 2024. 10. 18.
장수군, 65세 이상 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전북 장수군은 내년 4월 30일까지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감접종의 경우 어린이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13세)와 임신부는 2일부터 접종을 개시했다. 10월 11일부터는 65세(1959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4년 기준 65세(1959년생) 이상 어르신 및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장수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위탁의료기관(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보건기관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장수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60~64세 어르.. 2024. 10. 18.
성북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 수료 후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관내 중·장년층의 구직 수요가 많은 직종인 일반경비원에 대한 구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교육생 모집 공고일(2024.9.30.) 기준 주소지가 성북구인 미취업 주민 40명이며, 접수 인원 중 수급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은 경비 교육기관인 한국고용복지센터(성북구 보문동 소재)에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32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과정은 ▲경비원 교육, ▲승강기 안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북구 일자리.. 2024. 10. 18.
서천군, 대규모 전통주 행사…제7회 한산소곡주축제 개최 천오백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천 대표 특산품 한산소곡주의 곳간이 열리는 한산소곡주 축제가 10월 26일부터 이틀간 한산전통시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하는 한산소곡주 축제는 한산면에 소재한 70여개의 생산업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통주 행사로 백제 명주 한산소곡주의 역사적 전통과 맛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옛 한산현에 속했던 한산, 화양, 기산, 마산면 새마을부녀회가 음식부스를 운영하며 특히 해물파전, 녹두전 등을 각각 5천원에 판매하는 등 주요 메뉴가 만원을 넘지 않아 방문객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MZ세대의 시각으로 한산소곡주를 재해석한 ‘2024 한산파티 with 소곡주’를 비롯해 귀신탐험, 칵테일 만들기, 키즈 에어바운스.. 2024. 10. 18.
인천 서구,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다음달 13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를 개최한다. 서구·서구복지재단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김장행사는 그간 매년 여러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던 김장 나눔행사를 한데 모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 및 단체가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점차 사라져 가는 김장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김장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했던 서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경환), ㈜단지FnB(대표 김정덕)와 청년외식업대표모임회,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회장 임병석)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바르게살기운동인천서구협의회, 인천서구새마을회, 23개동 자생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2024. 10. 18.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