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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5030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경북 영천고등학교 선정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화천고·포승고는 조건부 선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영천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2028년 개교 예정)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군인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2024. 10. 17.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 경제관계장관회의…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 2024. 10. 17.
사천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 위해 적극 홍보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주민조례(발안)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이통장 및 .. 2024. 10. 17.
인천-서울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적격성조사 돌입 새로운 동서3축 광역간선망 구축, 민자사업 추진해 2034년 완공 목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에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인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10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최초의 도시고속도로로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연장 18.7km,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 5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손익공유형)으로 추진된다. 이 도로는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 3축 광역간선도로망으로, 완공 시 인천항, 인천시청 등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 및 강남권까지의 .. 2024. 10. 17.
노원구, ‘당고개역’ 역명 변경안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통과 200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당고개역’ 역명 개정 통과로 주민 숙원 해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제출한 당고개역 역명 변경안이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당고개역’ 역명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명 공모에서 ‘불암산역’을 포함한 30개의 후보가 접수됐으며,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로 ‘불암산역’이 선정됐다. 불암산은 당고개역 인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자연 지형이자 지역의 상징적 존재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선호한 명칭이다. 당고개라는 명칭은 과거 성황당(서낭당)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명칭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계.. 2024. 10. 17.
권익위, 군 작전상 47년 전 징발된 토지 원소유주에 반환 권고 ‘전시에 사용’ 막연한 이유로 매각 절차 진행 않는 것 부당 군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그러면서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이후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ㄱ씨는 몇 해 전부터.. 2024. 10. 16.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문제유출 논란 대학측 감독관 실수 "공정성 훼손 없어 재시험 없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시작 1시간여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학부형과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측은 "현재까지 문제 전체가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본부와 적극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한 고사장에서 낮 12시 55분경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 2024. 10. 16.
넥슨,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성립…역대 최대 규모 보상 ◆넥슨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 할 수 있어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권고도 수락, 보상액 219억 원 상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변웅재 위원장, 이하 ‘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넥슨은 지난달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지난 2019년 3월 .. 2024. 10. 16.
이광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파적 판단 기준 지적 편파성 논란, 기울어진 선관위 제도개선 촉구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편파적인 판단 기준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선관위를 흔히 심판이라고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 같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봐야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기관업무 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법에 문제 없다는 의견은 변함없느냐”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만 유독 가혹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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