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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5030

최민호 세종시장, "국가가 인정한 사업외면…민심 역행하는 일" 이인제 전 의원, 11일 최민호 시장 단식 현장 방문·격려 이인제 전 의원이 지난 11일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최민호 시장을 찾아 건강을 염려하면서 “국가가 승인하고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이 아닌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이인제 전 의원에게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추진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박람회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이미 인정했음에도 시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시점에 박람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의 반대로 박람회와 관련해 이미 투입된 10억이 매몰 비용이 발생한게 된다”며 “국비 77억 원은 반납.. 2024. 10. 16.
횡성군, ‘제16회 안흥찐빵축제’ 성황리 폐막 달콤한 찐빵의 매력에 8만 명 다녀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흥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안흥찐빵축제’가 8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1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안흥찐빵축제에서 찐빵은 축제판매장에서 9,700상자, 판매업체에서 14,900여 상자가 팔리며 총 3억 2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각종 이벤트에 1,200여 상자, 무료 시식에 3만6천여 개의 찐빵이 제공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흥찐빵의 특별한 맛을 선사했다. 섶다리와 축제장 주변 은은히 반짝이는 조명들은 깊어 가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명에 달하는 관객이 함께하며 역대 최대 인파를.. 2024. 10. 16.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업무보고로 첫 의정활동 시작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0일(목)에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국내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어 어학원 또는 문화원과 연계한 홍보 행사 등을 주문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일부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AI시대에 국제적 명확성을 위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명확하게 지칭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 2024. 10. 16.
검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14명 기소 선거사범 수사결과 입건 3,101명ㆍ기소 1,019명 검찰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227명) 증가다. 하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13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감소했다. 유형별 입건인원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 (35.7%), 금품선거사범 384명 (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 (11.7%), 공무원․단체사.. 2024. 10. 14.
문체부, 대한체육회 ‘불공정성 개선 거부’에 시정명령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 제출 요구…불이행시 후속조치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에는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4. 10. 14.
금융위원회, 지난달 가계대출 5조 2000억 증가 ◆9월 가계대출 5조 2000억↑…전월 대비 상승폭 둔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 자율관리 강화 영향…“가계부채 관리 지속”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 9조 7000억 원 증가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 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8조 2000억 원 대비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은행권이 +1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제2금융권이 +1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7000억 원.. 2024. 10. 14.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 시작도 못해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 2024. 10. 14.
정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에 EDCF 5억 달러 지원 한-라오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인프라 협력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임석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티팝 폼비한(Santiphab Phomevihane) 라오스 재무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기본약정 규모와 동일하게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2024. 10. 14.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수영장 건립 추진…주민숙원 해결 아산 도시관리계획(덕지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중 아산시는 음봉면 덕지리 463-5번지 일원을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음봉면 덕지리 463-5번지 일원(구. 경신전선 공장부지)은 2012년 공장 이전 후 아파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아파트(약 1,419 세대)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기반시설인 도로, 체육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했다. 특히, 체육공원에는 수영장(지상 1층, 25m, 6레인), 족구장, 공원 주차장(38면)을 마련했으며, 지구 내 주차 편의를 위한 노외주차장 1개소(71면)와 음봉 어울샘도서관 인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노외주차장 1개소(54면)도 계획되..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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