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2024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1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 및 '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은 "2024년 상조·장례"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장례 10대 뉴스를 2회로 나누어 정리한다. <편집자주>

 

① 상조ㆍ적립식 여행,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안내 의무화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되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 당시 공정위는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② 윤 대통령, ‘채 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상세히 보고 받아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해 2023년 7월 말, 8월 초 사이 대통령실은 군과 경찰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물론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뿐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수사 개입’의 명백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위법한 수사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이 확인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은 채 상병 영결식이 있었던 7월 22일 밤,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느낀 점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밤 9시경 해병대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서 파견근무 중인 해병대 김 모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 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 한 부분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국정원장이 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디테일을 파악하실 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그간 제기된 모든 정황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주요 관계자의 거짓말이 날마다 탄로 나고 있다. 그러나 진실 폭로에서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는가?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한바 있다.

③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 44.8% ‘경제적 어려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 ‘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하였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하였다.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을 분석하였으며,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문제’ (17.0%),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 (7.9%), ▲‘경제적 문제’ (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은 ▲‘음독’(53.1%) ▲‘둔기/예기’ (18.4%), ▲‘농약’(5.3%) ▲‘가스중독’(5.3%) 순으로 나타났다.

 

④ 보람상조, 4년간 '노조탄압' 지속에 생존권 사수 파업

서비스일반노조 보람상조지회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파업에 들어갔다. 5월 21일(화) 오전 11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힘찬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상조업계 2위 보람상조는 4년 동안 교섭해태와 노조탄압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경사스러워야 할 설 명절에 전조합원 징계, 실질임금 삭감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노조 와해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원은 보람상조 측의 계획적인 탄압에 맞서 노조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보람상조지회의 결의대회에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이신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님, 정민정 수석부위원장님, 수많은 서비스연맹 가맹조직이 함께 했다. 

보람상조지회 조합원들의 민주노조 사수,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한다고 당부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⑤ 강준현 의원,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

상조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중 한 업체는 부채비율이 무려 63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맡긴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 문제와 함께, 상조회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재정적 위험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634%에 달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 상 문제도 있지만, 이들 업체 모두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9조4486억원으로, 2017년 4조2285억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가입자 수도 483만명에서 833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관련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로 공정위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가량을 예치해 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

상조 업계에서는 회계 기준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계상돼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준현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 운용을 통해 회사 수익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당국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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