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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00

지인사칭한 부고·청첩장 등 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저장된 연락처로 악성앱 자동 발송, 지인들 연쇄 피해…모바일 보안상태 점검 등 필요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2024. 10. 17.
부자가 8년 더 건강히 산다…소득 따라 큰 차이 보이는 '건강수명’ 소득 따라 '건강수명'도 격차…상-하위 20% 간 격차 8.2세로 벌어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 2024. 10. 17.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경북 영천고등학교 선정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화천고·포승고는 조건부 선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영천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2028년 개교 예정)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군인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2024. 10. 17.
사천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 위해 적극 홍보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주민조례(발안)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이통장 및 .. 2024. 10. 17.
권익위, 군 작전상 47년 전 징발된 토지 원소유주에 반환 권고 ‘전시에 사용’ 막연한 이유로 매각 절차 진행 않는 것 부당 군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그러면서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이후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ㄱ씨는 몇 해 전부터.. 2024. 10. 16.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문제유출 논란 대학측 감독관 실수 "공정성 훼손 없어 재시험 없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시작 1시간여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학부형과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측은 "현재까지 문제 전체가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본부와 적극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한 고사장에서 낮 12시 55분경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 2024. 10. 16.
이광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파적 판단 기준 지적 편파성 논란, 기울어진 선관위 제도개선 촉구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편파적인 판단 기준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선관위를 흔히 심판이라고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 같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봐야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기관업무 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법에 문제 없다는 의견은 변함없느냐”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만 유독 가혹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 2024. 10. 16.
최민호 세종시장, "국가가 인정한 사업외면…민심 역행하는 일" 이인제 전 의원, 11일 최민호 시장 단식 현장 방문·격려 이인제 전 의원이 지난 11일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최민호 시장을 찾아 건강을 염려하면서 “국가가 승인하고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이 아닌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이인제 전 의원에게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추진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박람회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이미 인정했음에도 시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시점에 박람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의 반대로 박람회와 관련해 이미 투입된 10억이 매몰 비용이 발생한게 된다”며 “국비 77억 원은 반납.. 2024. 10. 16.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업무보고로 첫 의정활동 시작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0일(목)에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국내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어 어학원 또는 문화원과 연계한 홍보 행사 등을 주문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일부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AI시대에 국제적 명확성을 위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명확하게 지칭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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