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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025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 ◆중대본부장 “피해 상황 신속 파악, 필요 사항 신속 조치” 지시 ◆피해 확인 시 위험도 평가단 신속 가동…지진 위기경보 ‘경계’ 발령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 등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특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 2024. 6. 13.
전라남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 환영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성장동력 마중물 기대 전라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 2024. 6. 13.
대학교 음대 입시비리 참여한 대학교수 구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한 17명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시험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고, 현직 대학교수들에게 과외교습을 알선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합격을 청탁한 입시 브로커 A씨 및 과외교습 사실을 숨기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후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을 평가하여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대학교수 B 등 총 17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현직 대학교수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외교습을 한 대학교수 13명 중 성악과를 둔 주요 33개 대학교에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전수 조사, 과외 수험생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한 4개 대학교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5명의 대학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 2024. 6. 12.
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 2024. 6. 12.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 2024. 6. 12.
정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 2024. 6. 11.
보령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19일간 의사일정 돌입 박상모 의장, “행감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 필요”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20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42개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된다.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21일과 24일 그리고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 25일에는 .. 2024. 6. 11.
오세훈 서울시장, "북한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단축"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열고 군‧경 등 함께 시 차원 대응방안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군･경 등 강남북, 권역별 팀 배치로 1~2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오물풍선이) 낙하 직후 관계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에 있어 통합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안 최소화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北 오물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 2024. 6. 11.
강원도, 제7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보훈광장 및 횡성 호국원 건립 준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8일 제7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춘천지구전투의 의미를 상기하고 호국영웅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김 지사를 비롯해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제7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6.7.~6.9.)는 7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일차에 故심일 소령 추모식, 참전용사 위로연 및 전승행사 기념식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이틀간 시민참여부스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김진태 강원도..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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