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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74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캠핑장 및 무허가 산지전용 야영장 적발 미등록야영장, 무허가유원시설 및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1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위반 사례별로 .. 2024. 10. 2.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 2024. 9. 30.
양육비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우선 지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 2024. 9. 30.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2024. 9.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2024. 9. 30.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법안이 26일 재표결 끌에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299명이며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 무효 3표,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 무효 1표,기권1표 교육방송법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무효3표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2표였다. 2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 무효4표로 부결됐다. 또한 노란봉투법도 찬성 183표 반대.. 2024. 9. 27.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최민호 시장, 25일 정청래 법사위장 면담‧‧‧ 26일 본회의 처리 촉구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2024. 9. 27.
경찰청, 잠시라도 연인 핸드폰 뺏으면 재물은닉죄 적용 검토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교제폭력 상황별 조치방안 공개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롭게 공유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 2024. 9. 25.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10월 한달 집중 단속 어업지도선 80척·육상단속반 83명 투입…꽃게 불법포획·유통 등 중점 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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