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4878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 2024. 10. 23. 대구·경북 통합,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대구·경북 7가지 합의사항 등 마련 ◆시·군·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2024. 10. 23.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2024. 10. 23. 구례군, 제48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개최 전남 구례군은 산과 물, 그 가운데 선 사람도 붉게 물드는 삼홍(三紅)으로 유명한 지리산 피아골에서 10월 26일(토) '제48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손대삼)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새롭게 단장한 행사장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 연곡사 대형주차장 대신 직전마을부터 삼홍소 일원까지를 주 행사장으로 마련해 관광객이 붉게 물든 단풍을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는 오전 10시 표고막터에서 산신에게 군민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단풍제례'로 시작된다. 사전 공연으로 김소영 작가의 역동적인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어 관람객에게 색다른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아래첫집 앞에서는 가을 산길을 따라 펼쳐지는 '삼.. 2024. 10. 23. 인천 서구, 원도심 재개발 속도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작년 인천시의 공모로 선정된 7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서구는 작년 인천시의 재개발후보지 제안서 공모에서 상반기 1개 구역, 하반기 6개 구역이 선정됐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약 40억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와 추진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강범석 서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인천시의 시비보조를 통해 사업비 예산은 전액 확보했으나 추진인력 문제로 일괄적인 정비계획수립 추진이 어려워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최근 인력보강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서구의 균형.. 2024. 10. 23. 양산시, 양산수목원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탄력’ ◆나동연 양산시장・김태호 국회의원 공조체제 결정적 역할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2026년초 착공해 2028년말 준공 계획 양산수목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양산시는 올해 3월 용당동 일원 대운산으로 수목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 경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신청하고 7월 31일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신청 3개월만의 승인으로 이례적인 사업 추진 속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한 번에 통과됨에 따라 그야말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 도출 이면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의 공조체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나 시장과 김 의원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2024. 10. 23. 서울경찰, 개인간 거래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14명 검거 서울 관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3,820정 허가취소 및 도검 1,623정 회수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였고, 지난 8월 20일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 B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동업주 2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나라·당근마켓.. 2024. 10. 21. 정부, 배추 일 최대 200톤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 2024. 10. 21.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무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놓고 여야 신경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 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 2024. 10. 21.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4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