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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878

윤 대통령,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에 긴급 안보회의’ 주재 중대한 안보위협…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2024. 10. 21.
부산시 특사경, 폐기물 처리·배출 위반업체 13곳 적발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2024. 10. 21.
동해시, 새뜰마을사업 창업카페 ‘묵꼬양’ 영업 종료 안타까운 소식 ◆제1기 묵꼬양 협동조합 운영진 10월 31일까지 운영 ◆11월부터 내부 등 시설개선 후 새로운 영업방식 결정 후 재개장 묵호동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창업한 묵꼬양 카페(조합장 신현란)가 영업 기간 만료 임박 및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영업 종료 결정 배경은 금년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재 운영진 모두의 일치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보인다. 묵꼬양카페는 지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인 묵호 별빛마을 연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동해시는 협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1월부터 내외부 시설개선 및 새로운 운영방식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 2024. 10. 21.
양양군 면민 한마음 축제, 읍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 10월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양양군 전역에서는 지역별 한마당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10월 16일 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손양면민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현남면(10월 18일), 현북면(10월 22일), 서면(10월 23일), 강현면(10월 24일)에서 차례로 한마음 축제가 열리며, 양양읍의 경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10월 25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원도 양양군의 6개 읍․면 중에서 5개 면이 개최하는 면민 한마음 축제는 대부분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점심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벌이게 된다. 각 면의 주민과 관내 직장 근무자, 출향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와 문.. 2024. 10. 21.
제주자치경찰단, 노인 대상 허위ㆍ과대 광고 ‘떴다방’ 일당 검거 기만으로 제품 판매, 노인 1,700명 피해…65억 범죄 수익 올린 3명 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을 검거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총괄 관리이사 A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벌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ㆍ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B씨는 2호점 점장으로서 직접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 2024. 10. 21.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년도 마포구 최초 구민 휴양소(복합 캠핑장, 이하 '휴양소'라고 함)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마포구 자매도시이자 서울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에 30,000㎡ 규모의 캠핑장 등을 갖춘 마포구민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10개 구에 속한다. 현재 마포구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성동구, 영등포구 등 12개 자치구가 관내외 소재 구민 휴양소(캠핑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운영해 온 자치구도 5곳 이상이다. 이에 구는 경기침체·물가상승·고금리 삼중고(三重苦)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경기 활성화를 돕는 한편 마포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휴양소 건립을 추.. 2024. 10. 21.
해양경찰청, 해루질 불법어구 제작 판매업자 36명 검거 불법어구 판매한 창고형 유통망 검거, 약 8,800점 압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어구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창고형(사업장 내 특수공간을 설치하여 불법 어구를 제작∙보관하는 형태) 유통망 36명을 검거하여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잡이,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작살총을 제작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 2024. 10. 18.
국권위,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자동완성기능 도움 받아 청구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국장은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 중 하나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발.. 2024. 10. 18.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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