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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1823

동물수술 등 중대진료 전 관리자에게 알려야…위반시 과태료 내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수술 예상비용도 안내해야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 2022. 7. 5.
세종시,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3건 최종 선정 ‘도시숲 조성’, ‘방치건축물 재건축’, ‘금강보행교 운영’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도시숲 조성’, ‘방치건축물 재건축’, ‘금강보행교 운영’을 최종 선정하고 추진에 나선다. 세종시는 2021년부터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등이 해당된다. 올해 선정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세종시티앱’을 통해 중점과제 후보에 대한 시민투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 2022. 7. 5.
광주시, 불법 미용업소 및 약사법위반 약국 등 27곳 적발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지난 5월30일부터 한달간 관내 미용업소의 영업신고 여부 및 불법의료행위 등과 약국의 의약품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미용업소와 약사법위반 약국 2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 20곳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 2022. 7. 5.
경기도,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7천970만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309건 국세청 통보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 2022. 7. 5.
현대자동차 노조, 71.8% 찬성…반대 15.97% 파업 가결 올해 임금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958명 투표에 참여해 재적인원 대비 찬성 71.80%, 반대 15.9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10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의 본교섭과 수차례에 실무교섭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 2022. 7. 4.
윤석열 대통령 취임 7주차 국정평가, 긍정 46.6% 부정 47.7%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리얼미터 2022년 6월 4주차 주간 집계(무선 97 : 유선 3, 총 2,515명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7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 6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4%P 낮아진 46.6%(매우 잘함 27.7%, 잘하는 편 18.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7.7%(잘 못하는 편 10.2%, 매우 잘 못함 37.5%)로 2.3%P 높아졌다. '잘 모름'은 5.7%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1%P로 오차범위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17일) 47.5%(부정 평가 46.1%)로 마감한 후 21일(화)에는 47.2%(0.3%P↓, 부정 평가 47.7%), 22일(수)에는 46.4.. 2022. 7. 4.
지난해 지자체 여성공무원 전체 48.1% 절반에 육박 행안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 발간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 비율은 24.3％로 6171명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8·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6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전년 13만 6071명에서 14만 5379명으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1.5%p 올랐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 2022. 7. 4.
수영으로 한강 건너기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 개최 8월 13일(토)~14일(일)까지 2일간 한강 잠실대교(남단)서 진행 송파구수영연맹이 주관하고 서울시수영연맹과 한국체육대학교 해양수상레포츠연구소에서 후원하는 오픈워터 비경쟁 수영대회인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이하 한크스)’가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2 한크스’는 8월 13일에서 14일까지 2일간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 수중보 남단에서 진행된다. 대회는 한강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역영해 반환점을 돌아오는 약 1800m 코스로 구성됐다. 대회 참가는 국내·외 만 10세 이상, 수영으로 2000m 완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14년 1회 대회 200명으로 시작해 2019년 대회에는 외국인 500명을 포함해 약 3200명이 참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신청이 쇄도.. 2022. 7. 2.
경실련 "여야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것" 촉구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여야는 권력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를 열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여야는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어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5월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 원구성 지연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집권 여야가 대치하면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당은 작년 여야 합의로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이를 조건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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