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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65

경찰청 국수본,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317명 검거 경찰서 단위 수사팀·신고센터 운영 등 경제안보 대응강화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였다.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85건/84%)가.. 2022. 12. 1.
김의겸 의원, 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경영계만 유리하게 후퇴 “사실상 ‘반(反)중대재해법’ 개악…기업인들 민원해결 위한 법 개정 안돼” 지난 11월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 시 허위.. 2022. 12. 1.
장제원 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 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 2022. 12. 1.
제주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끝까지 추적’ 현금 4,800만원, 황금열쇠·고급 시계 등 고가품 14점 압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4,800만 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 2022. 12. 1.
이장우 대전시장, 추경호 부총리 면담...지역 현안 조속한 해결 건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국비 증액 및 대전의료원 총사업비 승인 협조 건의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면담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먼저 추 부총리에게 속도감 있는 트램 건설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 조기 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트램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산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면서 불가피하게 총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 2022. 12. 1.
인천시,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세계적 행사로 확대 인천상륙작전 역사적 가치 재조명, 세계적인 평화ㆍ안보 행사로 발전 6.25 한국전쟁의 전황(戰況)을 뒤바꿨던 9.1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내년부터 기념주간을 정해 대규모로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평화·안보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하는 형식의 단순 행사로 개최돼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5일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2022. 12. 1.
아동청소년 텔레그램 성착취 유력용의자 ‘엘’ 호주에서 검거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지난 2020년 12월말경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하여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제2의n번방 사건(일명 ‘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를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의 신원을 특정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였고,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개시한 ‘인버록’ 작전에 의거 11. 23.(수)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참여하에, 호주 경찰(AFP Child Protection Operations Team, 아동보호팀)이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후 A를 체포했다. 아동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원 추가 확인,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 분석을 비롯하.. 2022. 11. 30.
정부, 화물연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시 3년 이하 징역까지 ◆부처 합동 브리핑…“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 2022. 11. 30.
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범 검거 60대 여성에게 표창장 수여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은 28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A씨에게 검거보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A씨는 지난 11월 23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00은행 ATM기에서 수차례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던 B씨를 수상히 여겨‘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고용된 현금수거책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700만 원을 윗선에 송금하던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번 신고 건을 포함하여 올해에만 4차례(6월24일, 9월30일, 10월27일)에 걸친 신고를 통해 현금수거책 4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광주경찰청은 A씨의 재빠른 112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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