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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65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무회의 모두발언…“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2022. 11. 30.
경기도,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5곳 적발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사전 예고 통한 체납액 1천500만원 징수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2022. 11. 3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 2022. 11. 29.
평창군,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 확정 평창군은 지난 18일(금)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탁구연합 총회에서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평창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아시아탁구연합(ATTU) 집행위원회 회의(카타르 도하) 및 2023년 아시아탁구대회 유치 입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확정되어 국내 개최도시 유치전을 통해 평창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대한탁구협회와 평창군에 따르면 내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평창돔 경기장에서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며,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30여개 국 500여 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세계대회에 버금가는 대회로서 세계 최강 중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톱랭커들이 대거 출전하여 남녀 단·복식, 남녀 .. 2022. 11. 29.
경찰청,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 원칙 및 면허 취소·정지 등 병행 조치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 2022. 11. 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국민이 직접 뽑은 17건 본선 진출 국민 현장 평가 첫 도입…국민투표단 심사 동참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92개 기관에서 제출한 540여 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본선에서는 17건의 본선 사례 중 기관 6곳이 대상을, 11곳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심사(30%), 현장 전문가 심사(50%)와 국민투.. 2022. 11. 25.
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3.2배 급증 강남 4구 비중 처음으로 50% 이하,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 2022. 11. 25.
케냐 대통령,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스마트시티운영센터 방문 윌리엄 루토 대통령, “개발 경험 전수해주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H.E. William Samoei Ruto)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을 비롯한 일행이 24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이상범 인천경제청 차장, 장제학 인천시 국제관계대사 등의 영접을 받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찾아 IFEZ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 등을 청취한 뒤 이차장과 환담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FEZ의 개발 경험과 성과는 케냐에도 알려질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며 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IFEZ 사례의 적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차장은 이에대해 IFEZ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등을 소.. 2022. 11. 25.
정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점검…안전취약 143만건 적발 1학기보다 48.2% ↑…과태료·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조치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808명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에 따른 대대적인 점검으로,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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