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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1814

김도읍 의원, 노인학대 5년 새 2배 급증…검거율은 20% ◆노인학대 가해자 50% 자녀, 44.7%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학대 94.7% ◆“정부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으로 4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해야 할 것” 지난 15일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2015년 노인 인권을 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고 매년 수백억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오히려 노인학대는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2022. 6. 20.
마포구, 제31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제31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내달 22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의 구민상 부문은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 등 7개로 부문마다 1명씩 총 7명을 선정한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인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이다. 추천 방법은 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마포구 의원 2명 이상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마포구청 8층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마포구청 자치행정과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추천서, 공적조서.. 2022. 6. 20.
전용기 의원, ‘눈 뜨고 코 베이는’ 노인 보호 위해 법 개정 발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착취 더 이상 용인 안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접근해 1년 동안 주변을 맴돌며 “점심을 사 주겠다”고 할머니를 이끌고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생겼으나, 다행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되찾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2021년 기준 40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과 .. 2022. 6. 18.
경실련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16일 경제정책 방향발표와 관련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 2022. 6. 18.
전라북도,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 운영 ◆역사적 흔적과 유적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1회당 1박 2일, 20명 단위로 운영…연말까지 20회 진행 전라북도는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적 흔적과 유적지를 연계한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조선건국과 관련한 이성계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설화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에 역사문화 유적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확인하고 도내 주요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매회별 1박 2일에 걸쳐 총 20회 추진한다. 올해 첫 회로 진행되는 이번 역사 탐방은 6월 16(목)일부터 17(금)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국내 유명 작가들과 출판사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전주.. 2022. 6. 18.
창원특례시, '제18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시민홀에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중철) 주관으로 제18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8주년을 맞는 기념식은 식전공연, 기념식, 역사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마도의 꿈', '노래하는 대마도' 등을 부른 가수 서희의 식전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어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장수 이씨 문중과 박홍신 장군의 밀양 박씨 문중 후손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2부 행사로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인 최해범 창원대 교수의 역사특강이 진행돼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중철 위.. 2022. 6. 18.
광진구,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 가구 대상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에게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장비 4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에 대응하고자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 등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해 스토킹 피해 및 피해 우려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29건으로, 이 중 86건(67%)이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며, 피해자의 15%가 남성 피해자였다. 이를 반영해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 또는 피.. 2022. 6. 18.
부산시 특사경, 약국․마스크․의료기기 허위표시 35개 업체 적발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처해질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2022. 6. 18.
6.25전쟁 전사 경찰관 추도 사진첩 발굴…학술대회서 공개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송정애) 한국경찰사연구원은 1953. 5. 4. 부산 제5육군병원에서 전사 경찰관을 기리는 ‘제6회 전국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회 사진첩’을 발굴, 17일(금)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제6회 전국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식’은 6.25전쟁이 정전되기 전 거행된 전사 경찰관에 대한 마지막 의례로, 이 사진첩에 있는 총 34장의 사진을 통해 추모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신문 보도를 통해 일부 또는 선명하지 못한 화질의 전사 경찰관 추모의식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일부는 철경(鐵警) 제19호(1953년 5월)에 실려 있는 원본 사진이다. 특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추도사를 읽는 유가..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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