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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1814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요건 미충족에 허가 취소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전원 ‘허가 취소’ 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 2022. 6. 23.
평택시, 한미청소년교류캠프 참가할 청소년 모집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2022년 한미청소년교류캠프 'We Go Together'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한미청소년교류캠프 'We Go Together'는 한국에 거주하는 영어권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국제도시 평택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소통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초등 1, 2차 · 중등 1, 2차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비숙박형 캠프로 환경을 주제로 하는 공예 활동과 물놀이, 야영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11세∼16세 청소년(초등 4∼중등 3학년 ·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평택시.. 2022. 6. 23.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하아트진로 관계자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방침을 밝혔다. 노조측은 운임 30%인상, 공병운임 인상, 차량광고비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아트진로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출고량 차질우려와 관련해서 .. 2022. 6. 22.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포함 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안 3개 국무회의 통과…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구체기준 마련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 2022. 6. 22.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간첩둔갑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 발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 민간전문가와 강원도가 힘 합쳐서 돕는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북되어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어부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구속, 불법구금, 구타 등의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이다. 지난 2009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1,327명 중 소재 확인된 6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352명(강원도 158명)만 응하였다.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하였다”고 하였고, 일부 소수가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청 접수를 해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였으며, 올해 2월 22일.. 2022. 6. 22.
코로나 확진자 13주째 감소, 주간위험도 5주 연속 ‘낮음’ 감염재생산지수 12주째 1 미만…“재유행 대비 예방접종 전략 매우 중요”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빠르면 여름부터 서서히, 늦으면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 겨울철에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면역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의 문제”라며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 이에 맞춰서 빠르게 재유행이 오거나 혹은 면역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균주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치료제를 적시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신종 변이에.. 2022. 6. 22.
동작구, 원어민 강사와 함께 초등학생 영어캠프 모집 참가비용 35만원·2주간 주5일 수업 진행…레벨테스트 후 반별 15명 내외 소수 정원 세심 관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8월 숭실대학교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2022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접수를 오늘(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어민 영어캠프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6학년이다. 원어민 영어캠프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영어캠프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과 원어민 강사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동작구는 영어체험 및 외국어 분야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우수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한.. 2022. 6. 22.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무더기 적발 ◆피해자 2만 3천 명, 피해액만 790억원 ◆신종 수법의 불법 다단계 수사 전방위로 확대 실시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2022. 6. 21.
농식품부, 최근 전국에 내린 비 대부분 지역 가뭄 해소 ‘농식품 수급상황실’ 운영 중…주요 품목 수급상황 상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16일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의 가뭄상황이 상당 수준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최근 사흘간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산물의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내린 비로 주요 밭작물의 생육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자의 경우 현재 출하 중인 노지봄감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중심으로 재배 중인 고랭지감자는 생육 초기로, 최근 내린 비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의 경우 현재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봄배추는 생육이 대부분 ..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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