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1809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은 14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임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다”며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앞으로의 국세행정에 대해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운영해 나걸 것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관계부처에 적기에.. 2022. 6. 15.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 2022. 6. 15.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20개국 중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제예산협의체 ‘2021년 열린예산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서 18단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2022. 6. 14.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2022. 6. 1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 2022. 6. 14. 경상북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민‧관 합동점검으로 총 60개 대기‧수질배출업소 점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 2022. 6. 14. 아시아선수권·코리아오픈, 춘천서 태권도대회 연달아 개최 전 세계 태권도의 별들 출전, 대형 개막식 등 볼거리 풍성 춘천시는 제2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6월 22일부터 6일간, 이어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6월 29일부터 7일간 호반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최대규모의 태권도 대회로, 1974년 제1회 서울, 2004년 제16회 성남에 이어 1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4 파리올림픽을 향하여 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울루그벡 라쉬토프(M-68, 우크라이나), 파니팍 왕파타나킷(F-53, 태국) 등 아시아 태권도의 별들이 출전을 확정했다.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20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국제태권도대회로, 세계적인 선수들의 등용문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2008 베이징.. 2022. 6. 14. 충북도의회,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가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일 윤남진(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인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군체가 다수 분포돼있는 충북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외에 ▲양봉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명시 등 안정적인 양봉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남진 의원은 "양봉산업은 타 축산업과 달리 양봉 산물 채취로 끝나는 게 아닌 식물의.. 2022. 6. 13. 인천 동구,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피부 검진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과 전파방지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연계해 오는 14일 동구보건소(2층 보건교육실)에서 무료 피부 검진을 실시한다. 한센병은 만성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증상이 피부 반점, 결절, 감각 이상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검진을 통해 의심 소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센병은 전염성이 매우 약한 질환이지만 발견을 늦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피부 상태를 살피고 검진을 받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동구 관계자는 "무료 피부 검진 시 대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연고제 투약 및 피부과 질환 상담도 실시한다"며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피부 검진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길 .. 2022. 6. 13. 이전 1 ··· 198 199 200 20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