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357

정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심리지원 강화…필요한 서비스 통합 제공 유가족·부상자 등에 밀착 심리지원 지속 정부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부상자·현장 목격자 등에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부상자에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해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해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 2022. 11. 11.
황운하 의원, 한동훈 장관 발언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한동훈 장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하는 것” 발언관련 고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8일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일 제400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김한규 의원,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은 황의원은 물론 국회에 대한 모독이므로 사과해야 한다”.. 2022. 11. 11.
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발표 “국민 납득 가능한 원칙과 기준 필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 2022. 11. 11.
경기도, 특허권 및 저작권 다수 보유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무더기 적발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로 23만9천 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 2022. 11. 11.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447개소 집중단속…33건 적발 ◆오존농도 높은 5월~10월 447개소 집중단속… 27건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무허가(신고)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10개소 합동 단속해 6건 고발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폐 등을 자극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 2022. 11. 11.
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한 법원 판결에도 ‘무료화’ 노력 방침 항소 방안 검토,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 등 투 트랙 대응 추진 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 2022. 11. 11.
교육부, 수능 유의사항 안내…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올해도 수험생 시험장서 마스크 써야…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으로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 2022. 11. 10.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월 13일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년 1월 13일 긴급조치 제1호의 최초 위반자로서 .. 2022. 11. 10.
윤 대통령, 아세안·G20정상회의 참석…동남아 순방 일정 발표 귀국 후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 한·스페인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다. 윤 대통령은 아.. 2022. 11. 10.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