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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65

강원도환동해본부, 동절기 비어업인의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실시 11월 어획금지 어종 계도‧홍보기간 운영, 12월 특별 지도‧단속 실시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 도모를 위해 도내 낚시객 등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11월 사전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12월 불법 어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낚시객과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금지대상 어종을 포획‧채취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어린감성돔(일명 배대미, 남종바리)이 속초‧양양 연안으로 들어와 방파제 주변, 갯바위 등에서 낚시행위에 의한 체장미달 어종 포획으로 10월부터 현재까지만 총 7건의 과태료(건당 80만원) 처분 사례가 발생하였기.. 2022. 11. 21.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토부 “편법증여·명의신탁 활용 가능성…거래 침체 속 시세 왜곡”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 2022. 11. 18.
서영교 최고위원, 한-미·한-일 정상회담 언론취재제제한 강력 비판 ◆정상회담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무엇이 두려운가 ◆서 최고위원, 순방 위해 타는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사유물 아냐 ◆언론취재제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리스크 있는 것 인정하는 셈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순방 출발 이틀 전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취재제한을 강력히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순방을 위해 타는 비행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도 탔던 전용기에 공영방송 MBC의 촬영기자, 취재기자 모두 타지 못하게 했다.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일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 2022. 11. 18.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처리 미성년이었던 상속인, 성년 후 상속채무 초과 상속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이병훈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조명희의원안, 정청래의원안, 유기홍의원안, 정부안, 김회재의원안, 서범수의원안, 김남국의원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2022. 11. 18.
윤 대통령,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윤 대통령 “양국관계 도약 적기” 모하메드 왕세자 “협력 획기적 강화 희망”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신설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 2022. 11. 18.
경기도특사경, 축구장 면적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53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묘지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 2022. 11. 18.
용산구청 직원 90명 이태원참사 트라우마 호소…재난심리상담 진행 ◆참사 현장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등 사고당일 투입된 공무원 대상 ◆“현장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눈물만 납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는 용산구청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긴급 동원됐다. 당시 사망자 이송이 이뤄졌던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84명, 참사현장에서 실종자 접수처(한남동주민센터)를 안내한 직원이 6명이다. 참사현장을 목격하고 사상자 이송 과정을 지켜보았던 용산구청 공무원만 90명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순천향병원 사망자 유족지원(30일 18시~31일 15시)을 위해 근무한 직원이 11명,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실종자 접수센터(10월30일 04:40~11월5일23시)에서 일한 근무자가 494명이다. 이밖에도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와.. 2022. 11. 18.
전라남도 장흥 소재 육용오리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1km 살처분10km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 강화 전라남도는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 1천 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난 15일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은 사육 중인 오리 폐사가 늘어남에 따라 농장주가 신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한 결과 확인 된 것이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확산 차단을 위해 검출농장을 포함해 1km내 사육 중인 오리농가 5농가 7만 1천 마리를 선제 살처분한다. 특히, 도 현장지원관을 급파해 역학조사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도내 전 가금농장에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 2022. 11. 18.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1,694명 검거…구속 99명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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