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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57

박종선 대전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민사소송 99% 시민들에게 패소 시민 예산으로 변호사비 85백만원, 소송비 1,259백만원 낭비…소송 비용 예산낭비 책임져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국민의 힘, 유성구1)은 14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수도 사업본부의 원칙 없는 행정집행을 질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99% 승소를 한 것으로 박종선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단 5년간 단 1건 승소한 것 이외에는 전무하며 21건 모두 시민들에게 패소했다. 2022년 현재 민사 2건, 행정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별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대금.. 2022. 11. 15.
충청남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FISU 총회 투표서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제치고 개최지 선정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청권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충남도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미국 로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최지는 후보지별 프레젠테이션 이후 28명의 집행위원 중 공석인 회장과 대륙별 대표 5명을 뺀 22명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이번 유치 성공이 전국 100만인 서명부와 메가시티 청사진, 교육·문화, IT·기술, 환경 보전, 지속가능성,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 등 충청의 강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벨기에 현지 충청권 공동대표단의 막판 표심 확보 노력도 주효.. 2022. 11. 15.
경기행심위, 계약자 요청에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2022. 11. 15.
운전자, 사고 발생시 정차 후 필요조치 취해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사상자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철저한 추적수사 및 행적조사로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의심 등 도주의 원인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과 같은법 제44조(음주운전)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형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되는 0.03%~0.08%(정지수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취소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에 반해 사고후미조치는 .. 2022. 11. 14.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 우리나라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윷놀이’가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1일 ‘윷놀이’를 이미 지정한 ‘씨름’과 ‘김치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등 총 15개였다. 윷놀이는 윷가락 4개를 던져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정초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 2022. 11. 14.
‘생명나눔 유니폼’ 국제 광고제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서 동상 장기기증 문화 확산 캠페인…디자인 부문서 정부 부처 최초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이 국제 광고제인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에서 지난 9일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디자인 부문 동상을 차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명나눔 유니폼’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인 수원삼성블루윙즈와 제주유나이티드에프시의 유니폼을 활용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양팀 선수들은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경기에서 자신의 유니폼 가슴 부분에 상대 팀 유니폼을 장기 모양으로 재단해 부착하고 경기에 임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l8Ns65EsVnw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클리오 어워드’는 지난 1959년부터 개최되고 .. 2022. 11. 14.
이성만 의원,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경찰 장악 바로잡을 것” 이 의원 “경찰국은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불법적인 시행령 개정 바로 잡을 것”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23년 정부예산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백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 2,000만원, 4급 1억 4,00만원, 5급(2명) 1억 7,000만원 총 4명의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기본 경비 2억 9백만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 2022. 11. 14.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회적 대화 인력 14명 전원 해고 통보 이수진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사실상 포기 선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2022. 11. 14.
봉화 광산 매몰사고 ‘기적의 생환’ 광부…치료 7일 만에 건강히 퇴원 구조에 최선을 다해준 관계기관과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 지난 4일 봉화 광산 매몰사고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두 명이 11일 오전 안동병원에서 입원치료 7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작업반장인 박 모(62)씨는 이날 오전 10시 안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건강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계기관과 관계자,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작업반장 박 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 집에 돌아가게 되어 감사드린다. 처절한 구조 얘기에 한 명이라도 살리려는 진심이 느껴졌다”며, “24시간 구조작업을 해준 광부 동료들과 현장을 직접 찾아와 구조를 돕고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 해주신 경상북도지사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병원 관계자, 구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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